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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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6311대안반영폐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서 지정기준을 정하면서 세부 기준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의하여 조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음 -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8인2009-10-16

160657원안가결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18회국회(임시회) 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8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下水道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물부족현상에 대비한 물 수요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뿐 아니라 하수관거에 관한 공사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01-02-27

160210대안반영폐기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물부족현상에 대비한 물 수요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관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10-14

유사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4월 27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하수저류시설 설치·확대를 통하여 비점오염물질 등 하수 내 오염물질이 직접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질 개선 및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한국환경공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함 -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다량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물소유자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및 개축 등으로 한정함 - 분뇨수집ᆞ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ᆞ시공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함

환경노동위원장2011-10-27

1812498원안가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0일 이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침 - 2009년 3월 24일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5월 4일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생태통로는 야생 동·식물의 이동경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어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자연환경안내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안내원’이라는 비전문적인 호칭으로 종사자의 자긍심이 저하되고 생태자원에 대한 체험 및 해설 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환경안내원 제도의 전문화,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음 - 자연환경안내원 호칭을 자연환경해설사로 변경하고, 교육과정,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질높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태통로 설치 전에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야생동물 및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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