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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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의원 10명이 청원 동의를 거부한 '용산어린이정원' 국정조사로 정상...
먼 법 적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환 미군부지를 관할하는 국토부는 일부 환경 단체가 토양 오염이... 또한 한미 두 나라가 2009년 합의한 공동 환경 평가절차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 조사 기간을 20...
반환 미군기지 급조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강행, 국민건강과 국가주권 외...
먼 법 적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환 미군부지를 관할하는 국토부는 일부 환경 단체가 토양 오염이... 또한 한미 두 나라가 2009년 합의한 공동 환경 평가절차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 조사 기간을...
![[Who Is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107%252F20210716052547_50803.jpg&w=3840&q=75)
[Who Is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은 2009년 1월 시민 환경 연구소와 함께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와 허구성을 밝히는 시민연구활동에... 박재현은 2018년 11월 환경 부에서 꾸린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에도 수리·수문부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양오염의 정도에 따라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으로 구분하여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고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의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은 임의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됨 - 이 경우 비록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에 따라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에 대한 명령 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지만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준(準)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ᆞ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나 제척ᆞ기피ᆞ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에 토양정화의 실시 이후에도 해당 토양에서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상의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 정화 및 검증을 하는 경우를 재검증으로 정의함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를 부여함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을 신설함 - 환경부장관은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증을 실시하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토양오염에 따른 피해배상 및 정화책임에 관한 공법과 사법 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정화책임의 면책범위 확대와 책임한도를 설정하고,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고 다른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과중한 정화책임 완화에 따른 현행법 상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임 - 토양환경평가 실시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선의ᆞ무과실로 간주하는 현행 조문에서 선의ᆞ무과실 추정으로 개선하여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거짓ᆞ부실 조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토양오염에 따른 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법상의 토양정화책임 간의 법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함 -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법상 오염원인자 조항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운영자 및 양수자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정화책임한계를 설정하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여 과중한 정화책임을 완화하도록 함 - 다수의 정화책임자가 존재할 시, 우선 정화조치명령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전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합리적인 정화조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0일 이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침 - 2009년 3월 24일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5월 4일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생태통로는 야생 동·식물의 이동경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어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자연환경안내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안내원’이라는 비전문적인 호칭으로 종사자의 자긍심이 저하되고 생태자원에 대한 체험 및 해설 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환경안내원 제도의 전문화,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음 - 자연환경안내원 호칭을 자연환경해설사로 변경하고, 교육과정,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질높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태통로 설치 전에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야생동물 및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24일과 2009년 12월 30일 강성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이를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대기관리권역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대부분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공표 등 관리절차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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