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3-1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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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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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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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전자제품의 유통구조가 판매업자 중심으로 변화되어 전기·전자제품 판매자의 회수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음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의무량을 부여함으로써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강성천의원등 16인2010-06-28

1808688원안가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양벌규정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귀책사유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영업주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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