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역시 가결됐다.... 대표발의) ▲ 인신매매 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정...
온라인 ‘성적 괴롭힘’…법이 담지 못한 여성폭력
정책 및 법안 현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이어 내년 출범할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제언과... 인신매매 범죄 를 처벌 할 수 있고, 피해자 를 보호 할 수 있는 인신매매 특별 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등에 따른 특별법안 ' 등 149건의 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발의한 '특정 범죄 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법안 '은 살인, 중상해, 성폭력, 인신매매 , 마약사범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ᆞ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신매매죄를 신설함 -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 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함 - 범죄단체조직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게 함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하여 그 수위가 낮아 형벌로서의 실효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성매매·성매매알선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성매매 사범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