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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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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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경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여 왔으나, 책임경영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함 - 사후조치적 제도를 시정·보완할 필요성이 시급함 - 공기업·준공공기관의 장의 연봉한계액을 차관과 동일하게 함과 동시에, 공기업·준공공기관과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매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의 차등지급 및 해임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공공기관이 경영성과에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연봉한계액을 국가공무원법 및 그에 따른 보수에 관한 법령 중 차관의 연봉과 같은 금액으로 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경영계획서의 내용은 기관장의 임기 중 추진할 주요현안과제의 연간실행계획으로서 경영합리화 및 주요 핵심사업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책임있는 경영을 하여야 하는데 부실경영을 은폐하는 허위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등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여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성과급의 환수 명령 및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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