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395010_1182742_4842.jpg&w=3840&q=75)
[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
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에... 지난 2월 개정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가...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소규모 업종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기업의 진입을 금지하는 중소기업 보호업종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2006년에 폐지하였음 - 최근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 되면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대기업의 사업진출 및 확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 보호업종으로 지정하여 3년간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고 필요시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실정임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도출이 아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에 진출 또는 확장하는 것을 금지함 -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