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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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발전공기업 5사 통합법안 잇따라…'한국발전' 설립 방식·지배구조 쟁점
이후 '전기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상법' 등에 따른 일부 합병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발전회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통합발전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2026 국감] "기술 빼앗긴뒤 싸우지 말자"…박희승, 기술탈취 '사전차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718_91290_2825_v150.jpg&w=3840&q=75)
[2026 국감] "기술 빼앗긴뒤 싸우지 말자"…박희승, 기술탈취 '사전차단...
# 4년 공동 개발 뒤 '기술모방' 공방 박 의원은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청취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던 기업들의 사례를 국감장에서 제시했다. 첫 사례는 중기부가...
![오늘부터 국정감사...'조희대 출석' 여야 격돌 [뉴스퀘어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1006%252F202610061057278237_t.jpg&w=3840&q=75)
오늘부터 국정감사...'조희대 출석' 여야 격돌 [뉴스퀘어10]
[최진] 상황은 많이 다른데 국감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과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지역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제안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와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과 저출생 문제 극복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 및 국고지원방식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확대하고 임대표의 일정 부분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할 경우 기업의 초기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막아 지역경제 회복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물류기업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여 당해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함 - 산업단지지정권자와 기업이 입주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기업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미분양비율 등에 의한 산업단지지정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 개별공장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를 확대하고 기반시설 지원규정을 신설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기업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여 당해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미분양 비율 등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 개별공장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도입된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를 확대하고 기반시설 지원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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