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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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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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과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지역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제안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와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과 저출생 문제 극복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 및 국고지원방식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확대하고 임대표의 일정 부분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할 경우 기업의 초기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막아 지역경제 회복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물류기업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여 당해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함 - 산업단지지정권자와 기업이 입주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기업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미분양비율 등에 의한 산업단지지정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 개별공장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를 확대하고 기반시설 지원규정을 신설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기업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여 당해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미분양 비율 등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 개별공장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도입된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를 확대하고 기반시설 지원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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