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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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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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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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적극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를 도모하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거나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개선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자 등의 자발적 노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만 있음 -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될 때는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권고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시 기초단위 지자체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요건을 삭제하여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함 - 악취 검사시료의 자동채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로서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 -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문제점이 있음 -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는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 악취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동일 사업장 또는 서로 인접한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기업체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동일 사업장 내 또는 서로 인접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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