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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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현 영주시 보건위생 과장은 “식품안심업소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고 시민에게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업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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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진로 정책 변화, 학교 현장 소식,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디지털 학습 도구, 교육관련 기업의 동향 등...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보건 소 위생 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건강한 식생활은...
대구고법, 19층 호텔 시행사 손 들어준 1심 판결 뒤집어
- 학교 교육에 있어 학교 주변 환경 은 학습 이나 학교보건 위생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특히 그것이 초등학생과 같이 나이 어리고 호기심이 강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학교 주변에 학습 이나 학교보건 위생 에 유해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ᆞ경마장ᆞ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위험 시설물과 관련하여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는 금지시설로 되어 있으나, 화재 위험도가 비슷한 주유소는 제외되어 있음 - 따라서, 주유소를 금지시설에 포함시켜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형공장은 건축과정에서 소음·진동, 먼지가 발생하고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학로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등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시설임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도시형공장을 포함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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