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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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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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2의 총선' 조합장 선거…'돈' 막고 '깜깜이'?
2011년 개정된 농협법에 따르면 2009년 3월22일부터 2013년 3월21일까지 조합장 임기가 개시된 경우 해당 조합장... 지난해 12월 지분환급을 목적으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1년6개월 간 재가입을 금지하는 '농업협동 조합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임박해서야 특정인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조합원 가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혼탁선거를 방지하고자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 선거에서도 공명선거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하여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7월 27일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1년 10월 11일 정해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1년 11월 14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6)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2.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조합간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 기존의 조합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선거의 경우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 선거운동방법 위반 등으로 혼탁선거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을 다양화하고 허위 조합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금품수수 자수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선거운동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자·음성메세지를 이용한 방법과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 - 특정 임원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사전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금품을 매수의 목적으로 운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조합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불법행위 및 선거방해자를 처벌하도록 함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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