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0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8-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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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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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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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地籍)의 날을 맞으면서
토 지를 분할하는 선 또는 경계를 표시하는 가상의 선이라 할 수 있다. '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실제와 측량 성과의 불부합 , 전산화에 따른 오류 등으로 지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한번 측량 한 지적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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