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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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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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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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0282대안반영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 등에게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의 구비와 관련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이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0인2012-06-22

유사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용으로 제조ᆞ판매되는 방송통신기자재가 음란ᆞ폭력 정보 등의 유통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 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함 - 청소년에 유해한 방송통신기자재가 제조ᆞ판매되는 것을 막아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등 12인2011-03-07

1811013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는 미성년자와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차단수단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 유해 어플리케이션 등의 유통을 막아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등 12인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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