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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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원은 못 받고 기금은 6배 더 내고"…지역 케이블TV 역차별 논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의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따라 관련 의무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서는 차이가 난다....
세금으로 만든 AI 학습데이터 의무 제공…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국무...
개정 대상은 '인공지능 발전 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 )'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을) 등 14인이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파묘 정치" vs "KBS 외압"…방미통위 국감, 고성 속 가까스로 본궤도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여야 간 충돌로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두 매체가 지역뉴스와 재난 방송 등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케이블TV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방송통신발전 기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 등에게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의 구비와 관련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이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용으로 제조ᆞ판매되는 방송통신기자재가 음란ᆞ폭력 정보 등의 유통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 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함 - 청소년에 유해한 방송통신기자재가 제조ᆞ판매되는 것을 막아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는 미성년자와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차단수단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 유해 어플리케이션 등의 유통을 막아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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