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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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법레이더] 토지배당에서 한미 투자공사까지… '돈의 설계도'를 그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0368_68306_1726_v150.jpg&w=3840&q=75)
[입법레이더] 토지배당에서 한미 투자공사까지… '돈의 설계도'를 그리...
엮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 중대재해를 일으킨 업체의 국가입찰 제한 강화, 한국투자공사(KIC)의... 특히 조선 협력투자 1500억달러는 한국 조선 · 해운 ·선박금융 생태계를 한 묶음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이에 따라 국내 조선 · 해운 분야 기업들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 ▷ 전망 - USTR이 내놓은 안에는...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이 법안의 골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
9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공장에 투자하는 기업은 올해에 한해 최대 35%(대기업은 25%)의... 그린오션( 해운 사들의 탄소 중립)의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함 - 업계에서도 메탄올 추진선이 국내 조선 사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중심지 대상지로 지정된 경우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관련 지원을 할 수 있음 -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지 내에 국내외의 민간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성공요인이 될 수 있으나, 관련 지원근거가 결여돼 소극적 지원에 머물고 있음 - 부산시로서는 관련기관 유치에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지자체가 선박관련 금융전문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운물류, 기계, 항공, 조선 등 지역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운(선박)금융기관의 유치 등을 통해 해양특화금융중심지로 발전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각종 제반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본 법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집적 및 유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직접적인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부산을 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함 -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대상지 내에 국내외의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성공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하여 세제 지원을 신설하여 기업들을 유치함 -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의 조성과 발전을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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