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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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에는 ‘10대 필터링 차단법’ 끝없는 규제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 통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들이 ‘선정성, 폭력성... 이에 청소년용으로 제조 ㆍ 판매되는 방송통신기자재가 음란ㆍ폭력 정보 등의 유통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SNS·나꼼수 규제법 ‘또’ 있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한선교 의원은 “ 청소년용으로 제조 ㆍ 판매되는 방송통신기자재 의 음란ㆍ폭력 정보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 방송통신기자재 의 경우, 청소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전자파 위험성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 발견 시 관세청장에게 반송ᆞ폐기를 요청하거나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활동에 이용되는 폭발물처리 로봇 등의 수입 시 적합성평가를 면제하여 대테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의 구비와 관련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이 유해한 정보통신기기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는 미성년자와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차단수단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 유해 어플리케이션 등의 유통을 막아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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