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10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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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05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28인2024-10-30
2011342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일부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과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2년 이상 3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급속한 산업기술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창의적 지식기반사회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의 배출이 곤란함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학과 및 전공의 직무분야에 따라 1년 이상 4년 이하로 다양화하여 직업교육 강화 및 활성화, 급변하는 산업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배출, 적성과 소질에 따라 직업교육을 선호할 수 있는 직업교육경로 구축, 직업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실현하고자 함

홍문종의원 등 10인2018-01-10
1810841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원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

김영진의원등 17인2011-0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841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원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

김영진의원등 17인2011-02-16
1810624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기관의 명칭을 대학 또는 대학교로 하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 함

김춘진의원등 11인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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