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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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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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은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음 - 축산농가가 가축을 키우는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없어 농업의 범주에 속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과세형평성이 문제됨 - 정부가 추진하는 FTA 체결로 인해 축산업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목장용지의 처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축산농가의 경영기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을 축산농가의 목장용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은 축산농가 소득 품종 1, 2위인 돼지·한우 공통 질병으로 현재 5시도 28개 지자체에 걸쳐 축산 농가와 해당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음 - 축산농가와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병인은 해외 여행자 및 철새로 인한 국내유입으로 발생·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됨 - 공항·항만의 검역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국내 유입 차단과 소독·방제 조치를 통한 확산 방지 등 우선적으로 국가의 검역·예방·방제가 구축되어야 함 -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발생·피해의 책임을 축산농가의 부주의로 돌리고 있는 실정임 - 구제역이 감염된 징후를 발견하고도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검사장비 미비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판정오류,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살처분 등 예방조치가 필수적이나 초동 방역 및 조기방제에 실패함 - 살처분 보상금도 가축 등급 판정, 젖소의 경우 고능력우 판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이 크게 달라지는 등 피해농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격리·이동제한에 따른 지원·보상체계도 해당 피해농가에만 국한되어 이동 통제구역내의 식품접객업자, 관관숙박업자, 영세상인 등은 직접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들의 신체 및 휴대품 등에 대하여 소독 등을 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을 신고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신속한 방역·방제활동을 위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이동통제구역의 농업인, 식품접객업자, 관광숙박업자, 영세상인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영업자에 대하여도 지원을 받도록 함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소독·방제 등 처리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을 설치 운영하고 축산, 수의, 예방·방제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참여하게 함 -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함 - 이동 통제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식품접객업자, 관광숙박업자, 영세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영업자에 대하여도 명령에 상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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