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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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이 한국교통공단 이직, 공군 대령이 방산업체 취직 시도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을 시도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 허가도 없이 취업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상황에 처했다.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5일...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만난 김희옥 前 동국대 총장·헌법재판관 | “헌법...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공직자 개인의 종교로 수행된 좋은 성향을 가지고 공적 업무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요.” ― 공직 을 떠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법을 연구하는 것도 이 때문일까요? “법조 공직 을 수행 하면서 도...
![[예비후보를 만나다] 박찬우 국민의힘 천안시장 예비후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skbroadband.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26279_230201_135.jpg&w=3840&q=75)
[예비후보를 만나다] 박찬우 국민의힘 천안시장 예비후보
"잘 아시다시피 저는 평생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 일, 지역을 위한 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는 공직자 로서 철저한 자기 관리가 돼있다, 도덕적으로 윤리 적으로 저는 어떤 문제도 만들어 본 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2년 동안 제한함 - 예외 규정을 두어 퇴직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도 좁게 설정되어 매년 상당수의 퇴직공직자가 공직경력을 이용해 유관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음 -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이나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상의 허점에 기인한 것임 -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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