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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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장학재단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장학재단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의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재단에 대해 손실보전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단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재단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재단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가 다른 정책자금 금리보다 높음 -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자금과 같이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거나 학자금 대출재원의 조성방법을 변경하여야 함 - 국채발행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학자금 대출에 활용하여 학자금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함 - 학자금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이 학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관리할 학자금대출계정을 한국장학재단에 설치하고, 대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장학기금을 활용한 학자금 대출도 같은 계정에 통합하기로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도입 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약 10조원의 재원은 주로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지급 보증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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