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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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환경표지 인증기준 개편·친환경차 검사 강...
따르면 인증기준 신설 대상은 ▲전원제어형 어댑터 ▲헤어 관리 및 미용 화장품 ▲우산 및 양산 ▲창문 블라인드 ▲가정용 전기밥솥 ▲전기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제품 ▲미용실 서비스 ▲청소 서비스 등 8개...
전기차 특성 맞게 자동차 검사 기준 항목 분리 운영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연기관차는 원동기,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항목을 검사받지만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고전원 전기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전기차 검사 따로 한다…배터리 안전진단 강화·신차 정보 사전 확보
배터리 등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안전 관리 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제작자 등 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에 검사장비 제작에 필요한 암호화 소스를 비롯해 배터리 최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보급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를 추가하여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산업은 기술의 융·복합, 전장화 등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 중이나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배터리 화재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함 - 신기술이 적용되는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안전성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 결함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튜닝부품을 판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튜닝인증제도와 관련된 명시적ᆞ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작자 등이 핵심장치 등에 대해서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성인증 이후에도 제작자 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 등의 주요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성능시험대행자가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결함조사 등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교통부문을 포함한 산업 부문별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자동차의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기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의 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와 더불어 신규제작 자동차의 환경친화도 평가를 실시하고, 국제안전기준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자동차의 제작ᆞ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리콜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 같은 공개가 있기 전에 자기 비용으로 그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대상을 공개 전 1년 이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자동차제작자등의 보상의무의 적용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뿐만 아니라 공개 전 1년 이전에 자체 시정한 소비자들과의 형평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자체시정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작결함 공개 전 1년 이내에 자체시정한 자동차소유자”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제작결함이 있어 자동차제작자등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그 방법을 우편발송·전화송신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음 -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 이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알리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함 - 자동차 소유자가 소유한 차량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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