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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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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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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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은 38퍼센트에 이르고 있음 - 임의비급여까지 존재하고 있음 -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 권한 강화,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요양급여의 보장범위 확대, 종별 총액예산제 도입, 보험료 상한 폐지 및 소득·재산에 누진적인 보험료율 적용, 공단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인상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공적 의료보장제도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개명하여 가입자의 권익을 극대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추천권, 감사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개선 및 가입자의 권리·정보 보호 등으로 권한을 강화함 - 요양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함 - 보험료의 상한을 폐지하고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도록 함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인상하여 사후 정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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