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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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에 '특수절도'… 발달 장애 인 가족 "억장 무너져"
없다"며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에서 규정한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현행법 과... 형법 제10조 1항은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 총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208764_110554_3818.jpg&w=3840&q=75)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 총칙
우리 현행법에서 위법하다거나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서 형법 상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
일본도 우리 법원도 도입한 '비동의간음죄'…남은 건 입법? [법원 앞 카...
현행법 이 이름을 붙여주지 않은 A 씨의 피해에 '비동의간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폭력과... 심신 의 장애 를 발생시키는 것 또는 그것이 있는 것. 3. 알코올이나 약물을 섭취하게 하는 것 또는 그 영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취약한 상대에게 행하는 계획된 폭력행위이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가 더 치명적이므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를 감경적 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행위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경우로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감경사유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장애인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워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음 -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면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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