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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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의 선정, 조세범칙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지방국세청에 두도록 함 -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기준이 미비되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범칙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
-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이 미비되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범칙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비함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1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포상금의 지급기준?절차 및 지급시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에 대한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공무원은 관세징수나 관세행정 개선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국고수입액 증대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을 받고 있음 - 세무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황임 - 공무원이 국세징수나 세무행정 개선에 공로가 있는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 수입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세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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