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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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20상임위 심의

탈세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8-24

2212426상임위 심의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3인2025-08-27

2208481공포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 국세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국세징수나 세무행정 개선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 -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0인2011-03-04

1812120임기만료폐기

- 탈세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들의 조사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많음 - 조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종걸의원등 11인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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