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위한 법적 과제 Ⅲ](/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tnt.com%252Fnews%252Fphoto%252F202011%252F66266_60434_5210.jpg&w=3840&q=75)
[기고]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위한 법적 과제 Ⅲ
또한 현행법 은 선거 사무관계자 선거사무장 · 선거 연락소장· 선거 사무원·활동보 조인 및 회계책임자 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 공직선거 관리규칙｣(규칙)을 통해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검, ‘불법 사전 선거 운동’ 정세균 의장 비서관 기소...당락엔 영향없...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장 비서관 임모(52)씨를 불구속...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 당선자는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식사제공·사전 선거 운동' 정세균 의장 선거사무소 장 등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당시 종로구 정당 선거사무소의 ...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 당선자는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의 '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후보자의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형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이외의 후보자의 가족은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관계인의 범위를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하여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이 목표로 하는 공정한 선거 문화의 정착은 선거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 보호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관의 양형 판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만 받으면 수만 내지 수백만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 결과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 규정이 들어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음 - 당선무효의 요건을 일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당선무효의 사유를 선거운동기간과 평상시로 차등화 함으로서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되 민주성은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