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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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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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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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국민건강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영화관에서 청소년들이 관람 가능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주류광고가 상영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청소년이 관람 가능한 영화 상영 전에 주류광고를 금지하여 주류광고로 인해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 등에서의 매체광고가 방송인지 일반광고매체인지 명확하지 않아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오랫동안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대중교통시설에서 인터넷 방송 및 광고매체를 이용한 주류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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