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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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적십자 마크 논란' (여자)아이들, 대한적십자사 에 5000만원 기부
의상에 적십자 모양이 새겨져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것.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 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 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퇴근길이슈] 지민·민희진 부인·(여자)아이들 사과·달씨·허웅 전 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ea99ab78dfe6f9.jpg&w=3840&q=75)
[퇴근길이슈] 지민·민희진 부인·(여자)아이들 사과·달씨·허웅 전 연...
해당 의상에는 적십자 표장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 적십자사 ,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 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여자)아이들, 적십자 표장 의상 논란…큐브 “ 적십자사 에 사과”
이때 의상 한가운데 적십자 표장이 새겨져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 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재원에 복권수익금을 추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구호사업, 의료사업 및 자원봉사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십자병원은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운영난을 겪고 있음 - 적십자병원도 국립중앙의료원과 마찬가지로 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는 무력충돌 시에는 제네바 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희생자 및 전상자 구호사업을, 평시에는 수재·화재·기아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재회사업 등 포괄적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부터 적십자 회비를 비롯한 각종 기부금품을 모집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주도해 왔음 - 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상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재원은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십자회비의 납부율이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수익금 또한 많지 않아 적십자사의 운영은 물론 법상 규정된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음 - 복권기금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십자사가 행하는 구호사업 및 의료사업, 자원봉사사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및 직제, 인사, 보수, 회계 관계 제 규정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권한을 신설하여 산하기관인 적십자사의 재정 건전성 및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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