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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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종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 못한다…투명창 있으면 출입 가능
기존 키스방 , 대딸방, 유리방 외에 ‘룸카페’를 포함하고, 변종업소의 ‘밀폐된 공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여가부는 2011년 이후 멀티방 등 청소년 대상 변종업소들이 출현하자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청소년 이...
청소년 칼럼> 청소년 과 유해환경
이와같이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로는 키스방 ,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 성인PC방... 이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을 보호 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청소년 보호법 , 아동·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유치원 50m 옆 마사지 업소…"성행위 안하면 영업 가능"
상대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청소년 의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된 시설을 운영할 수... 들면 키스방 , 유리방 , 성인 PC방, 인형체험방, 휴게텔 등이다"고 전제했다. 이어 "단순하게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 상정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에 대한 공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부과,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 및 게임 이용 정보의 고지 등 여러 시책을 도입하고, 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추가하고 고용금지업소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도박과 사행심 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물건은 청소년유해매체나 청소년유해업소 등과는 달리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제도적 예방 수단이 미흡하여 청소년보호분야에서도 사각지대화되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유해물건의 접촉기회 근절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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