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차유미 경기도의원, 안산 함께꿈꾸는세상 방문... 중증 장애인 일자리·...
이에 참석자들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통합 지원 법)에 명시된 대상자 맞춤형 주거 지원 조항을 근거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과 연계해 중증 장애인의 신체·인지적 특성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사람,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 만성질환자, 야외에서... ■ 보호에서 권리로, 서비스에서 삶으로 먼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
파종부터 수확까지 청양 시니어는 열일 중
예방 활동 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의료· 법률 연계, 사례관리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수립ᆞ시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과정을 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소관 상임위에서 한 차례의 법안심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어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법률임 - 입법과정에서 다수결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입법참여자와 관련 이해집단, 나아가 사회구성원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여러 다양한 의견이 상호 교환되고 설득, 조정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 다른 이해를 통합하여야 함 -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을 사람은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및 수급자격 갱신 규정을 삭제함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가운데 주간보호를 삭제함 - 수급자에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이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및 부처간 협조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금을 없애도록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소관 상임위에서 한 차례의 법안심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어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법률임 - 입법과정에서 다수결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입법참여자와 관련 이해집단, 나아가 사회구성원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여러 다양한 의견이 상호 교환되고 설득, 조정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 다른 이해를 통합하여야 함 -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을 사람은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및 수급자격 갱신 규정을 삭제함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가운데 주간보호를 삭제함 - 수급자에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이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및 부처간 협조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금을 없애도록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종류인 주간보호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급여이지만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함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