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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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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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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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의 방어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함으로써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의 공격법제와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회사가 설비투자ᆞ기술개발 등 생산적 투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재원을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 등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회사가 정관으로 위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뜻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정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함 -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사회에서는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ᆞ수, 행사가액, 행사기간, 행사조건, 주주의 일부에 대한 차별취급의 내용과 해당 주주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함 - 액면미달발행 제한의 예외를 추가함 - 신주인수선택권의 수반성 및 무상소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상환, 유지청구권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등 새로운 상행위를 신설하고, 공중접객업자의 비현실적 엄격책임을 완화함 - 새로운 상행위인 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이 법에 규정함 - 격지자간 청약에 도달주의를 도입함 - 청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민법과 일치시킴 -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상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도 「상법」상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지점 거래의 경우 채무이행 장소를 채권자의 지점으로 한정함 -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대상에 유가증권을 추가함 - 화물상환증에 운송계약의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운송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여 운송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중접객업자의 비현실적 엄격책임을 완화함 -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함 - 가맹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함 -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함 - 방송은 그 영리성보다는 공영성이 중시되므로 새로운 상행위에서 방송을 삭제함 - 해상운송인의 경우처럼 육상운송인에게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도록 한 규정을 해상운송에 비하여 육상운송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함 -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수령 추정규정의 표현을 계약당사간의 효력으로 명확하게 수정함 - 가맹상의 의무 규정에서 가맹상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여할 여지가 있는 포괄적인 개념을 삭제함 - 계약기간 만료 외에 중도해지의 경우까지 고려하여 표현을 수정함 - 채권매입업자의 양도통지에 관한 규정을 채무자의 이중변제 위험 및 현행 실무 관행을 고려하여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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