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9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judomin.co.kr2026-03-31비판
제주도 행정심판위, 4·3 왜곡 현수막 철거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열고 '내일로미래로당'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철거 요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 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10월10일)] 경상국립대학교 컴퓨터공학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5%252F10%252F09%252F202510092033414290196-2-623120.jpg&w=3840&q=75)
dnews.co.kr2025-10-09긍정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10월10일)] 경상국립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청소년 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라대학교는 앞으로도 교육과 사회공헌을 긴밀히 연계해 취약계층 아동 복지, 주민 건강증진, 지역 정주 기반 강화 등 ...
![[경주24시] 경주 유소년 스포츠 특구,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1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2%252F317927_320588_3947_v150.jpg&w=3840&q=75)
sisajournal.com2024-12-11중립
[경주24시] 경주 유소년 스포츠 특구,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1위
'경주유소년스포츠 특구'는 지난 2016년 특구 지정 이후 도로교통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도로법에 따른...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는 16일에도 안동 '프란치스꼬 청소년 의 집'을 방문, 지역 내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870임기만료폐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들이 통행하는 일반도로 및 공공도로에서 대량 살포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함
정갑윤의원등 10인2011-05-20
1808303대안반영폐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내중심가나 도로변 등에서 부적절하고 저속한 단어의 홍보 전광판 및 플래카드 등의 광고물을 쉽게 볼 수 있음 -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는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은 광고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또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 부적절하고 저속한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
이인기의원등 11인2010-04-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