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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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협자산관리회사, 10월부터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법적 근거 마련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회사 및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신협 부실채권 신속 정리 기반 마련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여신 금융 기관 등 법령이...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 및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에 따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처벌 강화, 대부업 등록기준 상향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업자의 명칭을 변경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대부계약의 이자 제한을 낮추는 등 불법사금융 문제를 해소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체의 이용자와 대출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부업체가 대형화되고 있음 -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대부업 관련 제도의 운용과 정책 수립, 관리감독, 검사 및 제재 등에 있어 금융위원회로 통합하여 일관적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대부업체 감독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업자가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등록 대부행위의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정하여 무등록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고 채무자를 보호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등에 대한 검사 결과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체의 이용자와 대출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부업체 수가 크게 늘어나 대부업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 대부업 관련 제도의 운용과 정책 수립, 관리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의 주체를 자산규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시·도지사로 이원화하여 대부업 감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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