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동물 구조 및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ᆞ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시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동물 구호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ᆞ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동물의 구조ᆞ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ᆞ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ᆞ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동물의 구조ᆞ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해 구조ᆞ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과 전부개정법률안 2건이 제안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상정되었음 -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가축의 열악한 복지환경이 구제역 등 각종 동물 질병 확산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농장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를 장려하고, 동물등록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며,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 동물보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둠 -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ᆞ보호조치의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ᆞ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억제되고 실험동물이 보다 윤리적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강화함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ᆞ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 - 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 등의 권익을 보호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과 동물의 생산ᆞ판매 및 수입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