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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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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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7조제1항이 법률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급속한 유언비어의 유포를 통하여 국가·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전기통신설비가 국가·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의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7조제1항이 법률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급속한 유언비어의 유포를 통하여 국가·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전기통신설비가 국가·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의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7조제1항이 법률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하고 공공질서를 파괴하며 사회혼란을 유도하려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공백상태에 처하게 되었음 -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하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와 사회혼란을 유도하며, 공공복리의 현저한 저해를 초래하는 통신을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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