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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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 이전기관 종전부동산의 매입 전 활용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7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22일 박준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함 - 종전부동산 매입 시 국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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