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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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신과 진료 이력 있으면 실손 보험 가입 불가?
- 보험업법 97조를 살폈다. - 손해 보험 사들의 실손의료 보험 약관 을 내려받아 상품 안내와 '특정 신체 부위... 건강 보험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어느 코드를 적느냐의 문제다. 다만 Z코드를 쓸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다....
보험 사 우수인증설계사, 유지율 평가 개선 등 선정기준 대폭 강화...연평...
보험업 계 한 관계자는 " 보험 상품은 약관 내용이 복잡하고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특성상 상품 을 판매하는 보험 설계사의 강한 책임감과 고객과의 깊은 신뢰감이 요구된다"며 " 매우 엄격한 조건으로...
![[거버넌스 인사이트 2]서광용 박사의 5세대 실손의료 보험 추진한 배경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573577_3727431_487_v150.jpg&w=3840&q=75)
[거버넌스 인사이트 2]서광용 박사의 5세대 실손의료 보험 추진한 배경과...
1월에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5세대 실손 보험 상품 설계 기준을 제도화했다.... 보험 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1·2세대 실손의료 보험 의 무제한 보장 약관이 사실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금액이 큰 경우 의료자문을 통하여 진단명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되도록 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중대한 내용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면담조차 하지 아니함 - 보험회사가 의료자문기관과 유착 가능성이 드러난 바 있음 -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하고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일반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보험계약 가입시 1회에 한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분실 등으로 인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거절하고 있음 -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해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최초 1회 제공 이후에도 해당 정보에 대한 확인이 간편해져야 보험계약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험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가 쉽게 요청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단체실손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단체)뿐만 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성사시켜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알려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약의 청약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청약 및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청약의 내용을 정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단에 대하여 현행 「보험업법」 및 「상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해지 등의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및 계약 내용의 확인·정정 또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 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함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 관련 규정을 개선함 -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그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과 위반시 처벌 기준을 규정함 - 보험회사가 취급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상품은 자율상품으로 하여 확인절차 대신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절차만 거치면 자율적으로 개발ᆞ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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