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 판매 등을 금지하고,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및 그린뉴딜 등과 같은 친환경 정책의 활성화로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와 외양의 삼륜 및 사륜 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현행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이 포괄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이륜형자동차로 바꾸어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환경친화형 도료의 사용의무를 전국으로 확대ᆞ사용하도록 하며, 자동차연료ᆞ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제도를 도입함 - 현행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법률에 마련함 - 대기오염물질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하며,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관리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법률에 마련함 - 자동차환경협회가 노후자동차의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유통?판매되는 자동차연료ᆞ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고, 운행차의 저공해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검사 및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도를 마련함 - 운행차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저감효율 검사를 실시하고 운행차 수시 점검을 강화함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ᆞ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일정 기준의 시설ᆞ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함 - 운행차 개선명령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