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내항화물선 신조 지원’ 공공선주사업 추진한다
국회는 기재부에 해수부와 협의해 “내항 선원의 실질 소득 증대와 산업 발전 을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달리 해운업계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비영리 보험 제도다. 선박 과 선원은 물론 여객, 수상레저...
12월 1주차 해외 ESG 핫클립
그는 일본 조선· 해운업계 에 '팀 재팬' 방식의 협력을 촉구했다. 중국의 녹색 선박 추격으로 경쟁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 반영됐다. 노후 석탄 발전 소를 원전으로 전환하는 'C2N' 전략 주목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Who Is ?] 최원혁 HMM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8%252F20250803150113_14397.jpg&w=3840&q=75)
[Who Is ?] 최원혁 HMM 대표이사 사장
해운업계 에선 HMM 본사는 화주영업, 선박 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기업 본사와 금융기관이 몰려... 물류 산업 은 교통인프라와 더불어 농수축산, 제조 및 유통 산업 등 타 산업 의 성장과 발전 에 절대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함 - 해양수산부 직제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함 - 해양수산부 직제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 및 조선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여 우리와 치열한 경쟁의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해운과 조선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박금융의 미발달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임 - 선박건조가 세계시장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우리나라가 조달한 선박자금은 54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4.2%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은 막대한 보유 달러를 바탕으로 해외 선사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중국조선의 수주를 유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조선과 해운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금융의 육성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 -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거제 등 동부경남권의 선박건조 및 수출비중이 우리나라 전체의 선박생산 및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고 있음 -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거제 등 동부경남권의 선박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부산이 단기간에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 부산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 강점이 있는 선박금융 부분에서도 부산이 서울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져 있어 다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부산에 선박금융을 포함한 해양금융의 육성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할 선박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수요창출 및 자금공급 증대를 위해 선박금융관련 해운선사에 대한 세제지원,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 해외선박금융기관의 유치, 국내 금융권의 선박금융기능 유치, 부산소재 금융권의 선박금융기능의 제고, 선박투자회사의 유치 및 설립 등에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선박금융기관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투자목적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신설, 선박투자목적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신설함 - 선박금융기관 등의 소속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기관 등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의 적용배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기관 등의 용선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항 신설함 - 선박금융기관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조항을 신설함 - 국외 자금조달 관련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배제 조항을 신설함 - 국내자금 조달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 관련 지방세 감면 조항 신설, 선박금융 활용 선박에 대한 톤세 감면 조항 신설, 선박금융 관련 용선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면세 조항 신설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선박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어선의 검사, 기술연구 및 개발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선에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하되 일부 어선에 대하여는 그 설치를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은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 어선검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선박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어선검사 등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고, 선박관리공단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어선검사 관련 수수료 규정과 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 관련 규정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