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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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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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7월시행 150개 한시적 규제유예과제-1,2
인정되는 건설기술 자의 범위를 '기사자격이 있는 자중 고급 기술 자'로 제한해 산업기사는 고급 기술 자가... 계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 (개선) 신고 의무를 폐지 ▲구명정수, 응급처치담당자 교육면제(2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아야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조항이 오ᆞ남용 될 소지가 있음 - 위반 행위별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반행위자의 의무이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8월 31일 강창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치고,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11월 24일 안홍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사회간접자본과 대형 국책사업, 민자유치 사업 등에서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은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임 - 수요예측을 일반적인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리원의 관리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인정하며,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벌점이란 용어를 벌점으로 단순화하고 벌점 부과 시 해당 업체의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잘못 작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실시한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 부과 대상 중 현행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함 - 감리원의 관리권한과 업무정지 처분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이양하고 국토해양부장관만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던 것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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