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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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은 원ᆞ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건설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임시ᆞ일용직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음 - 하도급 과정에서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하고 근로자의 경력 및 전문성에 따른 보상체계가 미흡함 -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할 적정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 -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노무비 산정을 위해 건설사업자 및 관련 기관ᆞ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노무비에 대한 조사ᆞ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도급금액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액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를 반영하도록 함 - 적정임금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의 경우 원도급사, 하도급사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해 있음 -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인력 확대로 인한 건설현장 고령화 현상 완화, 내국인력 채용 확대 등을 유도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에 필요한 도급금액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함 -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에게 직종별·기능별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노무비를 산정·고시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노무비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적정노무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3항에 따른 적정노무비 이상을 반영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무비 총액을 공사금액에 반영하고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관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할 수 있음 -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아야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조항이 오ᆞ남용 될 소지가 있음 - 위반 행위별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반행위자의 의무이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부장관이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위법ᆞ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민의 권리ᆞ의무를 제한하는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은 사유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오ᆞ남용 될 수 있음 -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국민의 권리ᆞ의무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정명령이나 지시를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명확히 하며, 시정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행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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