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식품 연구 원 경북본부 9월 첫 삽…구미 '식품 메카' 도약 본격화
경북도에서도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하는 등 푸드테크를 비롯한 식품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제기했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북본부...
(단독)'검찰청 폐지' 후속작업 속도…민주당, '부칙개정'으로 128개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 68개 법률 이 해당 개정안의 부칙을 통해 함께 바뀔 예정입니다. 공소청법 개정안 역시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0개 법률 을...
'정치성향 과학기술 연구 원장 막겠다'고 법까지 바꿔...글쎄?
이 같은 구조적 병폐를 도려내기 위해 국회와 정부 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연구회의 이사장, 임원, 감사 등 임원의 선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선임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신분변동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신체상·정신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연구회 임원의 해임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