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96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967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회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의원등 10인2011-03-02
1812449원안가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연구기관의 업무상 저작물 및 용역결과물 등의 저작권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연구회 임원의 해임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법률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1-06-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