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중소유통업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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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할인점의 설립과 과도한 경쟁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음 - 대규모점포의 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여 유통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자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와 시간을 확보하여 정책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을 준대규모점포라고 정의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음 -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관할지역 및 인근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심히 저해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관할지역 및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지의 변경,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의 제한, 관할 구역 내 소재지를 둔 법인 설립 등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중소유통업자로부터 대규모점포 영업품목제한신청을 받아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영업품목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대규모 점포 소유자로부터 지역상권활성화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중소유통업자는 지역유통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유통조합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정부는 미국, EU 등 개별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어업인등에 대하여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차입금, 농수산물을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의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등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나 정부가 내놓은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2조원에 불과함 - 기금의 용도 및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대부분 정부의 출연금이나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한 실정임 - 정부는 10년간 23조원의 한·미자유무역협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나 이는 대부분의 재원이 농특세, 축산발전기금 및 수산발전기금 등으로 기존 농어업부문의 사업비와 다를 바 없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의 보완대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추가 재원이 필요함 - 따라서 이러한 기금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이외에 정부의 세계잉여금, 농림수산식품부가 상환하여야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원리금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에 대한 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새로이 추가하도록 하여 기금의 설치 및 기금지원계획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제도상 문제점과 운영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가 상환하여야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원리금을 기금으로 전환함 - 협정의 이행에 따라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가 얻게 되는 수익 또는 수혜에 대하여 적정 부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 자유무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을 얻는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익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 부담금을 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토록 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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