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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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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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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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묘지시설의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 안장대상자의 유골과 함께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도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유가족의 안장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안장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 대상 범위를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안장심사, 법 개정 등 보훈 관련 업무는 국가보훈처가 총괄함 - 국립서울현충원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국립묘지 관련 업무 전반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기북부·강원권의 국립묘지 조성 계획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이 최종 대상지로 결정됨에 따라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 국립묘지에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묘역의 명칭 중 일부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 신청제도 도입함 - 국립묘지에 설치ᆞ운영하는 묘역의 명칭을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3건을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를 보다 경건하게 관리하고 전직 국가원수 묘역을 잘 관리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당연한 의무임 -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를 위해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시위를 명시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 제지나 퇴거시킬 의무가 있고 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함 -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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