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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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7월부터 첫째 출산하면 1000만원… 아동 기본수당 월 20만원으로
별도로 0~12세 아동 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아동 기본수당을 지급하고, 0~1세를 어린이집 에 보내지 않고... 자료 17페이지의 지원액 표에 따르면 아이맞이지원금을 제외한 아동 기본수당 총액은 가정보육 기준 기본지역...
보육 밖 아이들…"갈 곳 없는 아이들 품자 원생들이 떠났다"
핵심요약정원 99명 어린이집 , 이주 아동 품은 뒤 22명으로 급감 무슬림·이주 아동 향한 편견에 학부모들 회피... 미등록·난민 아동 품기 시작 정부 지원금 대상 제외 … 집 처분·대출로 벼랑 끝 버텨 극심한 재정난에도 아이들...
![[ 어린이 뉴스] 세이브더칠드런-울산교육청, 아동 이 직접 만든 기후위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84_120378_1737.jpeg&w=3840&q=75)
[ 어린이 뉴스] 세이브더칠드런-울산교육청, 아동 이 직접 만든 기후위기 ...
하고, 「 아동복지법 」상 제17조 '정서학대'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활동에 대한 '정서학대'와 '방임' 적용을 제외 하고 교육 관련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 문제 해결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신고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도 응급조치의무가 발생하고 보호조치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청소년복지증진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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