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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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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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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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경우 과다 수요예측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검토와 타당성 분석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수요예측 및 협상 등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과다수요 예측 등으로 인한 막대한 보전금액의 발생은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임 - 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하거나 운영비용의 부족분을 보조한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다 보니 손실액이 급증함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을 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추진한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도시철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을 보전해 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는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도시철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달리 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상의 중대한 문제 발생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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