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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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조지연 등 10인 "폭염 등 자연재난 지속될 경우 전기 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1485_1006577_375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조지연 등 10인 "폭염 등 자연재난 지속될 경우 전기 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0인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그러나 " 현행법에 는 폭염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 감면 지원 및 이로 인한 전기판매사업자 의 손실 보전을...
조지연, 폭염 장기화 땐 전기요금 감면 추진…'폭염 전기 료 지원법' 대...
그는 " 현행법 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 전기사업법 '에는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 의 손실을 국가가...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기후재난 전기요금 감면 지원 규정 없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기후재난 전기요금 감면 지원 규정 없어]
국회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시)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자연재난시 전기요금 감면... 하지만 현행법에 는 폭염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 감면 지원 및 이로 인한 전기판매사업자 의 손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을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로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보고, 공개, 표시체계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보호와 공정경쟁을 도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충전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에 대하여 산업용전력 전기요금의 80%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한도를 낮추려는 것임 - 구역전기사업자는 허가받은 구역 내에 전기를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불명확하여 제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허가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허가취소에 따른 공급중단에 대한 전기수급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구역전기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가 보유한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누진배율은 3배, 누진단계는 3단계 이내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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