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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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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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지방'없는 부동산 토론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61조는 명백히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규제 완화와 사업 신속화 기조 속에서 수십 년간 지역을 지켜온 원주민과 영세 세입자들이...
![[위클리국회세미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173182_239245_724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난 2일 공개된 ' 영세 가맹사업자를 위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정비 사업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항은 '주택법' 등 관련...
멈춰있던 분당 재건축, 진짜 시작된다…신탁사·LH가 총대
영세 하고 갈등 소지가 많았던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시행자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된 시점부터 해당 구역 내 주택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건축사업 시 정비구역 인근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내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 건축물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인수할 의무를 두지 않고 있어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실정임 - 공공부문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인수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합이 단독으로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구역 인근에 확보되어 있는 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구역 안에 본래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복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지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입자 등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제고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주택재건축 사업처럼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통해 도심지 재개발 소형주택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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