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악취방지를 노력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주변영향지역에는 여전히 악취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낙후된 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역주민에게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립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정비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고자 함

홍영표의원등 10인2011-11-15

1813867임기만료폐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주변영향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폐기물 반입부담금을 재원으로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정비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