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951대안반영폐기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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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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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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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92공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여 광부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2213413본회의 심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철규의원 등 12인2025-10-01
2108395공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지노업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변경함 - 폐광지역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함 - 연장된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192대안반영폐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에게 부과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의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폐광지역의 주민의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권성동의원등 11인2011-09-09
1800605임기만료폐기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폐광지역개발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이광재의원등 15인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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