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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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작위의 전제조건인 “한일합병의 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이로 인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음 - 작위를 수여받았음에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수여받았는지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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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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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이해승이 한일합병 이후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와 거액의 은사금, 기념장 등을 받고 친일한 흔적이 뚜렷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친일재산 환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재판부는 당시 이해승이 한일합병과 직접적인 관직에 있지 않았으므로 친일재산환수의 준거 법률에 해당하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제2조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문맥상 해석에 치우친 판결이라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본 특별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도 친일반민족행위(작위를 받은 행위 포함)를 한 모든 귀족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 재산환수대상에 포함시켰음 -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작위’와 관련한 사항을 준거 법률이 아닌 원법에서 분명히 규정하고자 함 -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미 해체된 상태이므로 개정규정에 관한 조사를 법무부장관이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정의 중 준거 법률 제2조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귀속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고 독립된 조항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신설하도록 함 -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는 법무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로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통지하게 하도록 함 -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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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이상하여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음 -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율은 30.3%임 - 일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년유병율은 17.1%로 나타남 - 사회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음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각종 면허, 자격,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곽정숙의원등 10인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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